제 2차 한 중 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부정 무역거래 단속 ,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08/11/10 [22:12]

제 2차 한 중 일 관세청장회의 개최

부정 무역거래 단속 ,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공동노력

김정환 기자 | 입력 : 2008/11/10 [22:12]

허용석(許龍錫) 관세청장은 11월 12일 제주에서 성광조(sheng guangzu) 중국 해관총서장과 제13차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세관협력에 대한 공동관심사항을 논의하였고, 같은 날 히로시 후지오카(hiroshi fujioka)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28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세관당국간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허용석 청장은 무역안전 확보 문제가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물류보안 강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aeo 상호인정을 통해 aeo에게 부여되는 통관상의 특혜의 폭을 더욱 크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중국측은 위 제안에 동의하며, 청도나 상해항처럼 아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항만을 중심으로 aeo 상호인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일본측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시범사업 로드맵 구성을 제안하는 등 aeo 상호인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한, 허용석 청장은 일본측과 통관자료교환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하며, 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국간 워킹그룹 구성의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허용석 청장은 성실한 기업의 선의의 피해 및 비즈니스 분규를 방지하고, 양국 세관간 활발한 정보교환으로 관세탈루, 원산지 제도 위반 등 부정무역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지역 세관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허용석 청장은 최근 황해권 교역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실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세관과 청도세관간「황해권 무역업계 지원을 위한 mou」체결을 제의하였다.

중국측은 ‘06년 체결한「부산세관․상해세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mou」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실무 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였다.

허용석 청장은 특히, 일본과 마약 밀수단속 등 부정 무역거래 단속을 위하여 활발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조수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폭넓게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허용석 청장은 앞으로도 ‘00.6월 한․일 관세당국간 체결한「마약밀수동향분석 및 정보교환 mou」에 따른 마약밀수 관련정보의 정기적인 상호교환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세 특혜 악용을 차단하고자 원산지 확인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와 분석기술을 활발히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며, 한․일 세관당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상호방문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국제 세관협력관계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아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한․중, 한․일 세관당국간 실질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불법․부정 무역거래의 엄격한 단속을 통한 효과적인 법집행은 물론 나아가 무역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공인경제운영자)란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광고
광고
정부청사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