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문화 · 스포츠칼럼IT/과학세종특별자치시지역 행사공연정보
편집 2017.11.18 [05:55]
전체기사대덕밸리정부청사당진자유게시판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지방의회
국회
정당
인물
자유게시판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납세자 부담 주는 징세 행위 없어야
박병석 의원,대전국세청 국감에서 주장
 
김정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17일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국세청 납세행정을 성과를 긍정평가하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 정부가 새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함으로, 지방청에서 세수 실적을 채우기 위한 징수활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방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무리한 예산편성에 따른 과도한 징세활동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초 정부는 gdp를 5%로 계획했으나, 대부분 경제연구소와 금융기관들은 3%대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정부의 계획에 따른 징세활동을 하면 이는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과도한 징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수목표율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성과 맞추기식 징세활동은 없어야 한다”며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징세활동에는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만일 물의를 빚는다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성과에 급급한 세무활동이 지역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근 5년간 대전국세청은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며 납세행정과 납세자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 온 점은 칭찬할 만할 일”이라며 대전국세청의 전체적인 국세행정이 전국 지방청 중 모범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전지방 국세청은 세수규모가 비슷한 광주지방국세청이나 대구지방국세청과 비교해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안내 책자 발간이나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노력 등의 세정 서비스에도 다른 지방국세청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대전국세청의 활발한 세정활동을 긍정 평가했다.

박 의원은 “내년도 지역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근로장려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등 세정활동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한 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진행중인 유가환급금 지급, 소득세 환급 등도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08/10/18 [19: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 대전에서 열린 안전한국훈련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발행.편집인:김선영.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42-485-0084 Fax 03030-942-0084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99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