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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의원 발로 뛴 의정활동 돋보여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단가 현실화 요구
 
하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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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인 김인식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은 13일 열린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신숙용)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에서 저소득층 노인무료급식(이하 “경로식당”) 운영상황을 사전 점검해 본 후 운영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김인식 의원이 현장 점검 동영상을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무지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판암동의 생명복지관을 비롯한 판암복지관은 주 7일 경로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전담인력 충원 및 운영 지원비가 더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런 현실을 적극 반영하지 못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촌 효심정을 방문해,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동영상 자료로 만들어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날 김인식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6대 광역시의 경로식당 지원비율에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형편을 고려할 때 시의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 역


지원개소


1식단가


지원기준


지 원 금 액


서울특별시

90.5%


320


2,000


전액시비


총 액 : 38억(식사배달33억)

부산광역시

62.9%


71


2,000


전액시비


총 액 : 16억2천6백

인천광역시

69.8%


37


1,800


전액시비


총 액 : 15억

울산광역시

68.4%


33


2,000


75 : 25


총 액 : 14억1천1백
시 비 : 11억2천9백
구 비 : 2억8천2백2십5만원

대구광역시

63.9%


10


1,600


전액시비


총 액 : 5억4천

광주광역시

54.2%


28


2,000


65 : 35


총 액 : 17억6백
시 비 : 11억5천
구 비 : 5억5천6백

대전광역시

72.1%


24


1,700


50 : 50


총 액 :7억3천2백원(7,325,600,000)
시 비: 3억9천5백원(3,957,600,000)
구 비: 3억3천6백원(3,368,000,000)


해당구


65세이상노인


65세이상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동 구


24,227명


2,636 (10.88%)


17.7%


중 구


25,608명


1,971 ( 7.70%)


23.0%


서 구


32,272명


1,815 ( 5.62%)


28.9%


유성구


14,800명


748 ( 5.05%)


39.7%


대덕구


15,172명


2,057 (13.56%)


20.7%


전 체


112,079명


9,227 ( 8.23%)


72.1%





상기의 도표에서 나타나듯이 타도시보다 지원기준이 매우 낮아 동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7.7%로 가장 낮으면서도, 65세이상 수급자의 비율은 가장 많은 10.88%로 나타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두 번째로 경로식당의 식사 공간 부족으로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유료로 운영하는 기관(시청, 구청 등 일반 기업)은 조리사가 있는 반면, 무료로 운영되는 시설(경로식당)은 전담 조리사가 없어 위생적인 면이나 영양 섭취면에서 매우 취약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경로식당 이용 현황 파악에 있어 연초에 2회 방문하여 급식비 지원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매분기별 현장 확인과 경로식당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운영해볼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김 의원의 정책적 대안으로는 경로식당에 지원 되는 급식비 지원 단가를 아동급식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면서, 각 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지원비율을 차등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식당에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저소득층 여성 취업교육을 통해 양성된 한식조리사를 전담인력으로 배치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전담요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가칭 “무료급식 운영 지원센터”를 만들어 재료구입부터, 식단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숙용 보건복지국장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전 분야에 대해 운영상황 등을 재 점검해 지원단가 인상을 비롯한 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인식 의원은 “요즘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등 더욱 심각해져만 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깝다” 면서 “ 복지 지원시스템의 현실화와 동절기를 맞이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닺는 기능 보강을 통해 살기 좋은 대전, 행복한 대전을 건설하는데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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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13 [16:0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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