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문화 · 스포츠칼럼IT/과학세종특별자치시지역 행사공연정보
편집 2018.09.21 [23:02]
전체기사대덕밸리정부청사당진자유게시판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자유게시판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태복의 선거법 바로알기
.
 
최태복 대전시선관위 사무국장

 
[문 1] 사전선거운동이란?(공선법 §254)

[답]  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투표하는 날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07.11.25. ~ 11.26이며, 선거운동기간은 11.27 ~ 12.18까지임. 

◆ 예비후보자 등이 공선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문 2] 기부행위란?(공선법 §112)

[답]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주  체  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금지



주  체  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중
(11.27~12.19)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문 3] 체육대회 등에서 상장 및 부상 수여행위가 가능한가?(공선법 §112)

[답]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부상(금품 등)은 수여할 수 없습니다. 


◆ 제17대 대통령선거의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07. 4.23)부터 선거일(‘07.12.19)까지 후보자(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함. 

◆ 선거구민이 참석하거나 선거구안에서 개최되는 주민체육대회· 동문체육대회· 고유축제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는 불가함.


[문 4] 행사고지 명목으로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한가?(공선법 §90, §254)

[답]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반대회·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성명에 게재된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07/09/21 [19:3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4회 백제문화제, 14일 화려한 개막
최근 인기기사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발행.편집인:문일석.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10-5409-8989 Fax 0504-172-8989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대전세종충청본부: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99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