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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서비스강국코리아 디자인!
스마트 서비스강국코리아를 디자인하라!
 
이용근 교수

▲ 이용근 공주대학교 교수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노동생산성은 40%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을 6그룹으로 분류하고, 당면한 주요 도전과제로 고령화,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을 꼽으면서 규제를 풀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OECD는 "최근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여성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세계 경제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서비스부문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 및 연금제도 개혁, 노동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1995년 WTO가 창설되면서 서비스무역이 자유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년 동안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해 서비스무역 수지가 만성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서비스무역 비중은 운송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C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세계의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운송서비스와 여행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운송서비스 수지는 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행서비스 수지는 199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한국이 서비스강국코리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청소년, 노인, 여성의 고용창출을 위한 법적 규제완화와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IT 강국 코리아임에도 불구하고, ICT를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버(Wober)는 차량공유를 중개하는 비즈니스 스마트모델로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기업가치가 510억 달러가 되었고, 에어비앤비(Airbnb)도 창업 9년 만에 기업가치 25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우버(Wober)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들이 아직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IT 강국코리아답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하여 스마트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스마트 서비스강국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1995년에 창설된 WTO의 GATS 규정에 따라 무역장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서비스산업관련 법안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개정한다면, 한국이 IT강국코리아답게 ICT를 통해 FTA로 세계경제영역의 70% 이상을 확보한 세계시장에서 서비스무역을 주도할 수 있다.
 
제46차 2016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바이오 기술 등을 핵심기술로 한 새로운 사회로 진화를 예견했다. 즉 ICT 융합기술인 모든 사물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연결되고,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다.
 
또한 다보스 ‘미래고용보고서’를 통해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일자리가 720만개가 사라지고, 신규 일자리가 2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남성은 1개 일자리가 창출될 때마다 3개씩 사라지지만, 여성은 1개 일자리가 창출될 때마다 5개씩 사라진다고 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지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종합 25위를 차지하여, 수출 강국 6위를 무색하게 했다. 4차 산업혁명 시애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인력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ICT 기반의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한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해외진출 등 43개 과제를 발표하였다. 향후 새롭게 만들어질 21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 중심의 창조서비스경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 이후 스마트 창조경제를 통해 세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건강중심의 100세 시대 헬스케어산업과 자기실현을 위한 에듀테인먼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드림소사이어티(Dream Society)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모든 생산 활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되는 드림소사이어티 시대가 되면 모든 인간은 건강과 자기계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고부가가치 건강 및 자기계발 서비스 직업군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은 드림소사이어티 시대를 맞이하여 IoS(Internet Of Service)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소비하는 체험경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창조서비스경제를 주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 서비스강국코리아를 디자인하자!
 
글쓴이  이용근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국제의료관광학과장 겸 한국의료관광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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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30 [07: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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