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미디어경제사회교육문화 · 스포츠칼럼IT/과학세종특별자치시지역 행사공연정보
편집 2017.05.25 [14:03]
전체기사대덕밸리정부청사당진자유게시판자료실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기사제보
자유게시판
자료실
성명 · 보도자료
인사 · 동정 . 알림
기자회원 게시판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만든이
기사제보
HOME > 궁금해요!제20대국회의원선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6회>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유성선관위


Ⅰ.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1) 기탁금의 기탁
 ❍ 누구든지 기탁 가능(단,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 제외)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기탁 가능.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이하로 기탁 가능.
    ※ 타인 명의, 가명, 익명 등으로 기탁 불가.(다만, 인적사항 비공개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2)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 기탁금은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한다. 
 ❍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인적사항 비공개를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 1회 1만원 미만,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을 초과해 기탁된 기탁금과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Ⅱ. 후원금이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1)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국회의원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후원회의 경우는 500만원이다.
2) 후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기부의 제한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6/01/25 [14:5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재소개 전체목록
<35>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34> 선거운동
<33회> 선거공보
<32회> 선거벽보
<31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30회>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관리
<29회> 사전투표
<28회> 귀국투표
<27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6회>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25회> 정치자금의 종류
<24회> 의정활동보고 개최 금지
<23회> 예비후보자 홍보물
<22회>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21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20회> 선거운동
<19회> 후보자 정보공개
<18회> 후보자등록
<17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16회> 예비후보자 등록
<포토> 제95회 어린이날 대전에서 다체롭게 개최
최근 인기기사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만든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명칭:브레이크뉴스(주). 등록번호:대전,아00118.등록년월일:2011년12월28일. 제호:브레이크뉴스대전세종충청.발행.편집인:김선영. 발행일:2004년8월1일.발행소:브레이크뉴스(주). 전화 ☎Tel 042-485-0084 Fax 03030-942-0084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정환.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99
Contact djbreaknews@naver.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