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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정치자금의 종류
 
유성구선관위


▶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 당규등 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이 있다.
 
1) 당비
정당의 당헌 · 당규등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 후원금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후원회는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해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3) 정당의 부대수입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말한다.
 
4)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 중 다액이하로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분기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 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한다.
 
5) 보조금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조금에는 평년의 경상보조금(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권자총수에 보조금계상단가를 곱한 금액)과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선거보조금(경상보조금과 같음),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이 있다.
 
보조금은 국회에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의석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경상보조금은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지급하며,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되며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장애인 추천보조금은 정당이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되며 장애인후보자에 대한 선거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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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18 [10:5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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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소개 전체목록
<35>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34> 선거운동
<33회> 선거공보
<32회> 선거벽보
<31회>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30회>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관리
<29회> 사전투표
<28회> 귀국투표
<27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26회>정치자금법상의 기탁금과 후원금의 차이
<25회> 정치자금의 종류
<24회> 의정활동보고 개최 금지
<23회> 예비후보자 홍보물
<22회>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21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20회> 선거운동
<19회> 후보자 정보공개
<18회> 후보자등록
<17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16회> 예비후보자 등록
<포토 뉴스>제54회 무역의 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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