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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선거운동
 
유성구선관위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일정한 주체,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만 일부 제한을 가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참고 : 대법 2010도10451 판결 등)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2)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16. 3. 31. ~ 4. 12. 
☞ 선거운동기간 예외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기관·단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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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6 [11:0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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