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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0만 의료관광시대 열자”
 
이용근 공주대 교수

“외국인 100만 의료관광시대를 열자”
 한류와 한류관광을 의료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한국형 통합의학 중심 의료관광시대 준비 필요
 
1.서비스무역시대 20년 회고

세계는 산업혁명을 통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 했고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이동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유럽 열강들은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식민지 중심의 제국주의적 세계화를 시작했다.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제국주의에 굴복했고,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제국주의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은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제국주의에 굴복했다. 이러한 세계 열강들의 제국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막을 내렸다. 한국은 쇄국정책으로 능동적으로 제국주의에 문호를 개방하지 못하면서 일본에 의해 36년간 식민지시대를 겪어야만 했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냉전시대를 맞이했다. 통신혁명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별된 양대 세계를 총소리 한번 내지 않고, 중국과 구소련을 무너뜨렸다. 재화 중심의 산업사회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와 더불어 1986년부터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3년에 타결되고, 1995년에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켰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미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업과 서비스업을 추가로 관세장벽을 낮추려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공산품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준 반면,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내수 중심의 국내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됐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전 산업분야의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시대’가 됐다. 세계무역기구는 기존의 GATT(관세와 부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는 달리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서비스무역과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 영역을 확장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예견했듯이 세계는 농업사회에서 제품 중심의 산업사회로, 다시 산업사회에서 지식 중심의 서비스사회로 이동했다.

상품무역의 경우에는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한다. 서비스무역은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나 서비스 소비자까지 국경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선진국의 서비스 생산과 고용 비중은 70%를 넘지만 세계무역에서 서비스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규범을 세 가지로 규정했다. 첫째,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GATT),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다.
 
 
1)세계는 경제영토 전쟁 중이다.

GATS가 중심이 된 WTO는 160개의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자간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늦어지게 됐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GATS 제5조에 경제통합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했다. 지역무역협정은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거쳐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FTA(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특혜 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적용되고,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FTA를 통해 전 세계가 경제영토 전쟁 중이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FTA를 최초로 체결했다. 2014년 11월 15일 뉴질랜드가 14번째로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FTA 체결국은 총 52개국이 됐고, 전 세계 GDP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FTA 경제영토’도 73.45%로 확대됐다. 한국 경제영토는 북미, 유럽,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돼 서비스산업은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게 됐다. FTA국과의 교역비중도 세계총교역의 61.5%를 차지하게 됐다.
 

지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0만 의료관광시대를 위한 한국형 의료관광 발전방향 세미나는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환인시켜 줬다.

한국은 2014년 수출액, 무역흑자,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2년 연속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2014년 수출액이 5,731억달러로 전년보다 2.4% 늘고, 수입액도 5,257억 달러로 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474억 달러 흑자로 이전 기록인 440억 달러(2013년)를 가볍게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상품무역은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무역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97년, 98년, 08년 제외)를 보이고 있다. FTA로 세계 경제영토가 확장되면서 내수 중심의 서비스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개방 압력이라는 위협을 받게 됐다.
 

2)서비스무역 거래 방식에 4가지 모드가 있다.

WTO의 GATS는 서비스무역의 거래 방식을 4가지 형태(mode)로 구분했다.
 

모드 1(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 공급)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국에 있으면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방식이다. 겨울연가, 대장금, 싸이 등과 같은 전자화된 한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IT를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자문 서비스나 국제화물운송, 통신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드 2(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는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유학, 해외여행, 국제의료관광 등과 같이 전자화가 되지 않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룬다. 모드 3(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는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을 가지고 이동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외국 은행이 특정국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고 그 나라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드 4(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자연인의 이동)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건설인력이 해외에 가서 건물이나 도로 등을 건설하는 경우나, K팝 스타들이 해외공연을 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글: 이용근 국립 공주대학교 국제의료관광 주임교수 / 한국의료관광정책연구원장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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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26 [17:3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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