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한 복지법인에 보조금 지원하는 '대전동구'

보조금 횡령 금액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제기돼...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4:17]

보조금 횡령한 복지법인에 보조금 지원하는 '대전동구'

보조금 횡령 금액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제기돼...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3/01/11 [14:17]

▲ 대전동구청사 전경     ©김정환 기자

 

대전 동구청이 보조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는 복지법인에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동구청은 동구 산내로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A법인에 지난해 기준 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A법인은 지난 2020년 11억9천8백만 원, 2021년도에 13억7천1백만 원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동구청이 A법인에 지원한 보조금은 시설 운영비로 운영비에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의 생계유지비가 포함돼 있어 아동들의 피복비를 포함한 주부식비 등 급식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동구청으로 부터 매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A법인이 지난 2018년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 법인 대표와 시설장인 원장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논란을 일으켰었다.

 

당시 법인 대표와 시설장인 원장이 횡령한 보조금은 약 5천만 원정도로 입소 아동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법인 대표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샘이됐다.

 

당시 보조금 횡령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 대표와 원장이 부부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었다는 게 당시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의 증언이다.

 

이들 부부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법적인 처벌을 받은것으로 알려졌고, 동구청도 횡령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했다.

 

동구청은 당시 횡령사실이 확인되자 강력한 행정처분을 위해 조치로 법인대표외 시설장 교체를 요구해 대표와 원장을 교체했다.

 

당시 알려진 횡령 수법은 부식 물품을 구입하면서 과다 계산을 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월 15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당시 횡령한 금액으로 알려진 5천여 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구청에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동구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문제는 동구청이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지원한 보조금을 횡령한 법인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있다.

 

당시 동구청은 횡령한 법인 대표와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일단락 마무리하고 법인과 시설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

 

동구청은 지난 2020년 11억 9천8백만 원, 2021년 13억7천1백만 원, 2022년 16억 원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2023년도에는 양육시설과 보호처리시설 등 4개소에 약7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동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는 문제의 법인도 포함되면서 동구청의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구청이 A법인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업무를 20여년 가까이 맞고 있는 공무원 C씨는 "법적으로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 시설에 있는 원생들을 다른 시설로 이원을 시켜 시설 아동들이 제대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했는 왜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워 했다.

 

사실상 시설폐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 법인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동구청이 사정이 있었겠지만 보조금 횡령사실이 확인된 당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함께 "아마도 동구청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걱정한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그래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도 "당시 현직에 없었지만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하는 규정이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마도 당시에는 시설아동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다.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당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지원을 계속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하고 "의회차원의 보조금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조금 상시 감사를 통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aejeon Dong-gu' provides subsidies to welfare corporations that have embezzled subsidies

 

Daejeon Dong-gu Office is causing controversy as it continues to provide subsidies to welfare corporations that have a history of embezzling subsidies.

 

The Dong-gu Office in Daejeon provided a subsidy of 1.6 billion won as of last year to a child welfare facility located in Sannae-ro, Dong-gu.

 

Corporation A received a subsidy of 1.198 billion won in 2020 and 1.371 billion won in 2021.

 

The subsidy provided by the Dong-gu Office to corporation A is the facility operating cost, and the operating cost includes the cost of living for children living in the facility.

 

The problem was that when it was revealed that A corporation, which receives subsidies of more than 1 billion won annually from the Dong-gu Office, embezzled subsidies in 2018, it caused controversy as the CEO of the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resigned from the front line, causing social controversy. .

 

At that time, the subsidy embezzled by the head of the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of the facility amounted to about 50 million won, and the subsidy to be used for the children entering the facility became a fountain that went into the pocket of the head of the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Mr. B, who was aware of the facts at the time, said that he was shocked when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who were known to have embezzled subsidies, were confirmed as a married couple.

 

The couple were found guilty of embezzlement of subsidies and were reportedly punished by law.

 

The embezzlement method known at the time was a typical method of overestimating while purchasing corrosive items and getting the difference back, and was known to have embezzled subsidies close to 1.5 million won per month.

 

The problem is that the Dong-gu Office has been continuously paying subsidies so far to the corporation that has embezzled the subsidy that the Dong-gu Office has supported to use for children entering the facility.

 

At that time, the Dong-gu Office finished by replacing the head of the embezzled corporation and the head of the facility, and subsidized corporations and facilities as usual.

 

Dong-gu Office supported 1.19 billion won in 2020, 1.37 billion won in 2021, and 1.6 billion won in 2022.

 

In 2023, a subsidy of about 7.4 billion won will be provided to four places, including childcare facilities and protective treatment facilities, said an official from the Dong-gu Office.

 

As the corporation in question is included here, it is pointed out that a more cautious approach is needed for the subsidy payment to the corporation, along with pointing out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subsidy payment by the Dong-gu Office.

 

Regarding the fact that the Dong-gu Office continues to provide subsidies despite knowing that A corporation embezzled subsidies, Mr. C, a public servant who has been in social welfare work for nearly 20 years, said, "Regardless of whether subsidies can be paid legally, at least the inmates in the facility are I don't know why I had to work so hard when I had to transfer them to another facility so that the children in the facility could live a proper life."

 

In fact, it seems to be an opinion that special measures such as closing the facility should have been taken.

 

Regarding this, an official from Daejeon City firmly said, "It is impossible to continue subsidizing subsidy embezzlement corporations." Together, he said, "Perhaps the Dong-gu Office was worried about the children in the facility," and said, "Still, it seems problematic that the subsidy continues to be paid."

 

An official from the Dong-gu Office also said, "I was not in the current position at the time, but I know tha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hild Welfare Act or Social Welfare Act to stop subsidy support just because the subsidy was embezzled." did.

 

Kang Jeong-gyu, a member of the Eastern District Council, said, "It is true that there is a problem if the subsidy support continued despite knowing that the subsidy was embezzled at the time." He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special committee at the parliamentary level, saying, “We need to organize a regular audit of subsidies so that they can be used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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