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30일 제8대의회 모두 마무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19:46]

대전시의회, 30일 제8대의회 모두 마무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2/03/30 [19:46]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된 제264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대전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5개 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적・취지에 맞게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증빙자료 확보가 까다로워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정책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이 한시적이지만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직・폐업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결산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은 17개 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부 시기가 매우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동일 실・국 내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국가적 행사인 만큼 국내 유명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도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각종 세금을 고지할 때 전자송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재택치료 ARS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120 콜센터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다만, 타 시・도의 선별진료소 대기 인원 혼잡한 정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며 대전시에서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대전세종연구원 2층 공간에 ‘대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자리했는데 관련 조례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다소 미숙했던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 수가 ‘100명 이상’으로 설정된 이유를 질의 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및 대전광역시민의 한국수어 능력을 신장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반별정원의 65%에 미달하는 반에 대한 보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택에서 보육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충원율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재검토 후 유동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료급식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협의하여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환경녹지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환경부의 전기차량 구입 지원 시 영업용차량의 경우 차량출고일이 늦어져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을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타 자치단체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병원이 운영되고 의료수익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인 폐업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복지국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소통해 공공의료원의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로 밝혔으며,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그동안 성과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질의하였으며,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업 관련해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설 설치를 통해 피해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위탁심사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민간위탁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고, 선정심사 위원회의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전하였다.

 

특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현장의 경험이 많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또한 현실에 맞는 심사기준 조정으로 취지에 맞는 좋은 기관이 선정돼 아동학대가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업체별로 규모에 따라 피해액 규모도 다르므로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금고동 수소충전소 관련 일부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없었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과 청주 사이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전에서 청주로 출퇴근 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로개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증감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차별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추경관련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사업 질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일상회복단계에서는 온통대전 캐시백 확대, 시민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 시 의회보고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보고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번 추경이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학습할 수 있도록 방역 체계 강화를 당부하였으며, 신학기 신속한 교육투자를 통해 적기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집행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래대표)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해 해외현지 취업률 등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항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또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질문하고 학교밖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여 복지를 증진하고자「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시청과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 시 단체협약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스포츠강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작은 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간ㆍ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대전호수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하여 개교 후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학부모 사전 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안내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대전 5개 자치구 협력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자치구별 사업 추진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별 예산집행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 방법까지 규제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aejeon City Council ends the 8th assembly on the 30th]

 

Daejeon City Council completed all of its 8th legislative activities with the 264th extraordinary session held from March 15th to March 30th.

At the last extraordinary meeting to wrap up the 8th Parliament, the lawmakers presented their opinions for the development of Daejeon municipal administration to the executive branch.

Hong Jong-won, chairman of the Administrative Autonomy Committe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2nd in Jung-gu), demanded that the ‘local quarantine job project’ be carried out without any setback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purpose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the five districts.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of 'regional artists' basic creative activity support project' that are included in the actual support target, but are omit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secure evidence.

He also clarified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sports promotion policy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by representing the “Ordinance for Revision of All Sports Promotion Ordinanc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Representative Min Tae-kwon of the Administrative Autonomy Committee (Democratic Party, Yuseong-gu 1) said that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Daejeon City, have been of great help to those who have lost their jobs or closed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by actively discovering public jobs, although for a limited time, in relation to the 'local quarantine job project'. As it is a possible business, he asked us to do our best to restore our daily life as quickly as possible.

Also, referring to the case in which an amendment was submitted due to an error in the return of the government subsidy for the urban rail project special account during the settlement of last year in relation to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Accounting Inspectorate Appointment and Operation Ordinance Partial Amendment Ordinance” It demanded that an experienced settlement inspector be appointed.

Pointing out that the 'Agreement on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Bylaws of the Regional Mutual Growth Fund Association' and the amendment of the bylaws of the Regional Mutual Growth Fund Association are matters that require the consent of 17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the submission to the standing committee is very late. It was requested to put effort into creating an organizational atmosphere that facilitates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between departments in the office and in Korea.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recommendation of opinions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Natural Disaster Reduction Plan,’ he urged them to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a related plan in preparation for disaster situations such as the occurrence of victims due to the recent large-scale wildfires on the east coast.

Kim Jong-cheon, a member of the Administrative Autonomy Committee (Democratic Party, Seo-gu 5), asked for the uninterrupted progress of the UCLG General Assembly, which is scheduled to be held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relation to the Daejeon Convention Center 1st Exhibition Hall facility improvement project. Effective publicity was also ordered so that it could be widely us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addition, he pointed out the insufficient publicity for the electronic delivery method when announcing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f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Tax Reduction Ordinance" and related taxes, and ordered that the public be actively promoted.

Assemblyman Woo Seung-ho of the Administrative Autonomy Committee (Democratic Party,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rdered the rapid implementation of the Corona 19 at-home treatment ARS guidance system construction project as it could alleviate the burden caused by the overload of 120 call centers due to the prolonged Corona 19 situation.

However, mentioning tha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check the congestion level of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for screening clinics in other cities and provinces in real-time, Daejeon City also asked for the citizens to minimize inconvenience by closely examining related matter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Daejeon Sejong Institute Partial Revision Ordinance」 in May of last year, 'Daejeon ICT Innovation Square' was located on the second floor of the 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 but the procedure was carried out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ated ordinance was not revised. For example, he pointed out the somewhat inexperienced administrative process.

Regarding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Partial Amendment of Ordinances on Resident Audit Requests」, we asked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residents subject to a resident audit request was set as ‘100 or more’.

Meanwhile, by proposing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ign Languag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 specific and effective institutional basi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deaf, etc. prepared

Hee-yeok Son, chairman of the Welfare and Environment Committee (Democratic Party, Daedeok-gu 1) said that the childcare disaster subsidy for classes that are less than 65% of the class quota at daycare centers due to the corona virus is temporarily filled in a situation where many children are being cared for at home due to the corona virus. It is reasonable to raise the budget, and until the end of the corona virus, the relevant departments have requested to review the blind spots for budget support and take flexible measures.
Vice Chairman Lee Jong-ho of the Welfare and Environment Committee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ong-gu 2) urged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Greenery to actively promote the provision of meals in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of Education as soon as possible in relation to free meal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in Daejeon. In the case of commercial vehicles, whe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upports the purchase of electric vehicles through an inquiry related to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ordinance,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delivery date of the vehicle is delayed, causing disruption to business. .
Rep. Hye-ryun Park of the Welfare and Environment Committee (Democratic Party, Seo-gu 1) also said that, in relation to the motion to entrust the operation of a public children's rehabilitation hospital submitted by the Welfare Department for the Disabled, even in some cas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if the hospital is operated and there is a loss of medical income, special measures are taken. They even looked at the closure of the business, so I asked if the Welfare Bureau was preparing a plan for it.

Sh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requested that they listen to various opinions when forming the committee, communicate with citizens, and make efforts to solve the deficit of public medical centers.
In relation to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Social Worker Council Support Ordinance」, which was proposed by the representative, Yoon Yong-dae, a member of the Welfare and Environment Committee, said, “I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the support of the Daejeon Metropolitan City Social Welfare Council, and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council, He said, “I want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social welfare” as the reason for the proposal. We hope that the victims will continue to pay attention so that they can grow up properly.”

Rep. Gye-soon Chae (Democratic Party, proportional representative) of the Welfare and Environment Committee pointed out tha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among private consigned facilities in relation to the composition of the commissioned review selection committee, and said that the composition of the selection review committee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particular, she urged that when forming the selection judging committee, an expert who has experience in the field and can reflect the voice of the field is needed.

She also requested that a good institution be selected for the purpose by adjusting the screening criteria according to reality so that child abuse can disappear from our area and children's human rights can be protected.
 
Chairman Kim Chan-sul of th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Democratic Party, Daedeok-gu 2) said,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support differential subsidie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damage because the amount of damage varies according to the size of each company." .

In addition, through an inquiry related to the agreement to establish a change to the Geumgo-dong hydrogen refueling station, "Some production facilities related to the Geumgo-dong hydrogen refueling station were also changed to be included, but there was no public hearing related to this.

If the project plan is changed in terms of administrative transparency, it should be disclosed to local residents through public hearings or residents' briefing sessions.”

Vice-Chairman Oh Gwang-young of th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Democratic Party, Yoo Seong-gu 2) asked about the supplementary budget-related small business crisis support project, say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unjustly unable to receive subsidies by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for judging whether sales are declining among general industries.” he asked

Nam Jin-geun, a member of th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Democratic Party, Dong-gu 1), said, "I know that the traffic congestion between Daejeon and Cheongju is increasing due to a large increase in traffic between Hyeondo Bridge and Shingu Bridge. To this end, we ask that you do your best to expedite the road opening.”

Assemblyman Jong-myung Yoon (Democratic Party, Dong-gu 3) of th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said, “In a situation where all small businesses are experiencing economic difficulties due to the corona virus, non-discriminatory support for all small businesses regardless of whether sales increase or decrease. I need this,” he said.

Assemblyman Lee Kwang-bok of th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Democratic Party, Seo-gu 2) asked about the supplementary budget-related small business crisis support project, saying, “After the end of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corona virus, in the daily recovery phase, we will come up with measures to stimulate consumption, such as expanding cash back in Daejeon and paying citizens’ subsidies. Therefore, measures must be taken to revitalize the economy,” he said.

In addition, through an inquiry related to the 「Daejeon Techno Park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rdinance Partial Amendment Ordinance」, “In order to promote efficiency, the provision of reporting to the parliament when changing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Daejeon Techno Park has been deleted.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report on major policy issues.”

Park Soo-bin, a member of the Industrial Construction Committee (with the Democratic Party, 6 in Seo-gu), said, “The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mall businesses due to the rapid spread of Omicron are considerable. We need to work hard to ensure that this supplementary budget is implemented quickly so that it can serve as a relief from the drought for small business owners.”

Board of Education Chairman Koo Bon-hwan (Democratic Party, Yoo Seong-gu 4) asked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quarantine system so that students can be protected and learn in a safe environment amid the spread of COVID-19 omicron mutation. He also asked for special efforts in early execution of the budget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which is difficult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He also asked for effort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dedicated personnel so that the Daejeon Eco-Friendly School Meals Support Center,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safe and high-quality school meal materials, can be operated stably.

Aeja Woo Woo, vice chairman of the Board of Education (People's Power, Representative of Birae), focused on a survey of the actual situation such as the overseas employment rate, establishment of support plans, and details of support items to revitalize global field trips provided to student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He proposed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n the Field Trip Promotion Ordinance”, and also asked about support for quarantine products for private institutes, etc.

In-Sik Kim, a member of the Education Committee (Democratic Party, Seo-gu 3), established a basis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created a safe working environment so that high-quality social welfare services can be provided. and position Representatively proposed the “Ordinance Amendment to Partial Ordinances for Awards” and to promote welfare by stipulating the project to support the treatment cost of long-term care workers .

Education Committee member Jeong Ki-hyeon (Democratic Party, Yooseong-gu 3) expressed concern that the Daejeon municipal middle and high school meal support budget was not reflected in the supplementary budget, and closely consulted with Daejeon City Hall to apply retroactively from the first semester of 2022. He requested that the same treatment be improved for sports instructors and English conversation instructors who are excluded from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when the labor cost of educational officials increases.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schools and to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schools and regions by stipulating matters necessary for revitalization of small schools, the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representative proposed the “Ordinance for Activation of Small Schools”. As this is being promoted, it was ordered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hrough a parent-teacher briefing session.

In addition, he pointed out the need to check the appropriateness and performance of budget execution by each district so that the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roject, a cooperative project of the five autonomous districts in Daejeon, does not cause any discrepancy in project promotion by each district, and urged citizens to actively promote it.

Rep. Cho Sung-chil of the Education Committee (Democratic Party, Jung-gu 1) revised the related articles against the limitations of the delegation legisl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es by regulating the operation method without the basis of higher laws on the classification of male and female seats applied to the reading room among the unit facility standards of the academy To this end, he proposed the “Partial Revision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Academy in Daejeon and Extracurricular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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