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요청 묵살 최악의 선례 남겨..."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9:14]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교육청 요청 묵살 최악의 선례 남겨..."

김정환 기자 | 입력 : 2021/11/19 [19:14]
▲ 정기현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김정환 기자

대전지역 곳곳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고, 행정관청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떠안게 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19일 실시한 대전시의회 제262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그동안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주고 받은 공문을 분석해 봤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2017년부터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오간 공문을 공개한 정 의원은“(대전시교육청이)교육청 사업 지구 내든 인근이든 3년에 걸쳐 1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냈으나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강행하는 최악의 사례를 남겼다”면서 발언대에 선 허태정 대전시장을 겨냥했다.

 

정 의원이 이날 작심하고 시정질의에 나선데에는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고, 급기야 원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임시 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 행정관청의 잘못이라는 판단에서다.


먼저 정 의원은 교육청이 대전시에 보낸 공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도안 2-1 지구내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2번 보냈고, 사업 승인 전에라도 용지를 확보해달라고 공문을 3번 보냈는데, 대전시가 이를 다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했다”고 말해 교육청의 요청을 대전시가 무시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2-1구역은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입주가 시작된 아이파크시티 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문제가 되었던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 그리고 건설회사 대표가 만나 문제가 되었던 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2-3지구도 학교용지 확보 요청을 2번이나 무시했다. 승인 전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직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2-1구역에 이은 2-3구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 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안 2-1구역에 대한 학교용지 미확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해 “도안2-1 지구는 거의 2조에 가까운 사업이다. 100억에 불과한 학교용지는 아직도 불투명하다”며 “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며 허 시장을 몰아세웠다.

 

정 의원이 시교육청에서 대전시로 보낸 공문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발언을 이어가자 답변에 나선 허태정 시장은 "왜 중간중간 대전시가 회신했던 내용은 자료에 없는가”라며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반드시 교육청의 협의와 승인을 받게 돼 있다. 대전시가 교육청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대전시가 교육청에 강제하고 이랬다는 식의 논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 의원의 발언을 반박해다.

 

허 시장의 발언이 끝나자 정 의원은“협의 안 되고, 무시하고 강행해서 승인해 준 과정이 문제가 아닌가요”라며 목청을 높였고,허태정 시장도 “시장으로서 깊이 있고 실무적인 내용까지 모르겠다. 대전시교육청이 무시를 받고 있을 기관도 아니고, 교육청은 긴밀히 협력해야 할 관계다”라며 정 의원과 설전을 이어갔다.

 

정기현 의원은 또 도안지구개발사업과 관련"2017년 (허태정 시장이)유성구청장 시절부터 민간개발 제안과 학교 용지나 규모에 대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협의를 요청했다”고 발언해 도안지구 개발사업이 허 시장이 유성구청장 시절부터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대전시의 요청에 협조를 한 것과 관련해서 정 의원은 "시장 취임 후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우월적 지위로 대전시의회 도움을 받아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받아 냈다”는 발언을 하면서 양측간에 냉기가 흘렀다.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허 시장은“구청장이 도시계획 할 권한이 있나? 거기 주택이 들어서게 되니 학교용지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건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해야 할 당연할 일”이라며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구청장이 따로 없다는 답변으로 응수했다.


허 시장의 답변에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적절성이 제기됐던 도안 지구내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건설회사 대표의 만남에 대해 언론사 관련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허 시장을 향해“유독 허태정 시장이 하는 사업에는 이렇게 학교 용지가 다 빠져있고, 언론사가 개입돼 있는 건설회사만 유독 학교용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인근의 개발업체는 원만하게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해 문제가 되고있는 2-3구역을 지목했다.


이어 "100억 원 정도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라는데 그거 하나 확보 못 하느냐”고 허 시장을 향해 언성을 높이면서 "2-3지구 인근에 사업승인 전 학교용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허 시장은“밀약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공개적인 자리로 학교용지 문제가 워낙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니까 그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교환했던 시간이었다"고 답변했다.


답변에 이어 정 의원은“도안 2-1지구만 해도 사업 이익이 건설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갔다. 인근 그 당시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로 책정돼 완판됐고, 이 아파트부지는 2배 가까이 뛰었다”며 부동산 시세 폭등이 있음을 말하면서 "600세대는 임대로, 4년 후엔 3000억 원 가까운 돈이 건설업체에 돌아간다”고 주장해 이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 점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가 허태정 시장한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처럼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오라고 했나”며 “2조 가까운 돈을 벌어다 줬는데 100억 원 정도의 학교용지 확보도 못 하느냐. 학교용지 확보 책임을 안 지려는 것 아니냐”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해 허 시장을 몰아세웠다.


이날 정기현 의원은 “허태정 시장은 재임 기간 학교 용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학생과 시민에게 큰 고통을 준 시장으로 남을 것”이라며 “허태정 시장이 아이들의 학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장을 한다면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발언해 허 시장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했다.

 

본회의장이 성토장으로 변하자 권중순 의장은 관련 규정상 시정질의는 40분으로 제한 돼 있다고 설명하고 부득이 질문을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허 시장보다 앞서 발언대에선 설동호 교육감은 정 의원이 도안2단계 개발 계획 변경 시 2-1지구 및 2-3지구 내 학교용지가 필요하고, 2-3지구에도 주택개발부지 내 확보하도록 요청 공문을(대전시에)보낸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결국 확보하지 못하고 인근 지역에 확보하도록 나중에 승인해줬다"고 말했고,"용산 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가 있다. 시에서 요청할 때 행정국장 명의로 결제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은 보고 받았는지"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설 교육감이 국장 전결로 학교 용지가 사라진 용산지구 문제와 관련해 “내용은 보고받았는데 모든 판단은 실무선에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에는 “총체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이다.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정 의원의 시정질의에서는 대전시가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의 합의를 이끌어 낸것을 두고 허 시장이 스승(설동호 교육감)의 팔을 비틀어 굴복시킨 것"이라고 질타했고, 이에 허 시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시정 질문하는 건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Reporter  Jeong-Hwan KIM

 

[Daejin City Councilor Jeong Ki-hyun, "Leaving the worst precedent by ignoring the request of the Daejin City Office of Education..."]


As apartment houses are being built in various parts of the Daejeon area, there is noise due to the lack of school land, and as the parents bear the damage due to the passive response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voices of dissatisfaction towards Daejeon City and the Daejeon City Office of Education are growing.


In the midst of this, Daejeon City Council member Jeong Ki-hyeon (with the Democratic Party, Yoo Seong-gu 3) received attention after strongly criticizing Daejeon City and the Daejeon City Office of Education through a municipal inquiry at the 262nd 3rd plenary session of the Daejeon City Council held on the 19th.


Rep. Jeong started the inquiry by saying, "I have analyzed the official documents exchanged between Daejeon City and the Daejeon City Office of Education."

 

Rep. Jeong, who has released an official document between Daejeon City and the Daejeon City Office of Education since 2017, said, “The worst case of unilaterally ignoring and enforcing an opinion even though (Daejeon City Office of Education) has expressed an opinion about 10 times over three years, whether in or near the project district of the Office of Education. He left behind,” and aimed at Daejeon Mayor Heo Tae-jeong, who was on the platform.

 

When Rep. Jeong made a decision on this day and asked for a correc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was delayed because students living in apartments that had recently started moving in due to the Doan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in Daejeon did not have school land secured. It is the judgment that it is the administrative agency's fault to be in a position to receive education.


First, regarding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official documents sent by the Office of Education to Daejeon City, Assemblyman Jeong said, “In summary, we sent two official documents requesting to secure school site in the Design 2-1 district to the Office of Education, and asked to secure the site even before project approval. was sent three times, but the city of Daejeon ignored them all and pushed for business approval.”


Zone 2-1, pointed out by Rep. Chung, is a problematic area due to the lack of school land, which is related to the recently moved in of the I'Park City Apartments.

 

Rep. Jeong continued, "The district 2-3 also ignored the request to secure school site twice, which was a problem recently when the mayor of Daeje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Daejeon, and the representative of a construction company met. We have not yet secured a school site even though we have sent an official letter.”


In particular, Rep. Jung said, "The plan 2-1 district is a project that is close to two trillions of projects. The school paper, which costs only 10 billion won, is still unclear.” He said,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When Rep. Jeong continued his remarks based on the data that analyzed the official message sent by the city office of education to Daejeon, Mayor Heo Tae-jung responded, "Why is the reply from the city of Daejeon not in the data? "It is not a matter for Daejeon City to ignore or unilaterally push the Office of Education. I cannot agree with the logic of Daejeon City forcing the Office of Education to do this."

 

When Mayor Heo finished his remarks, Rep. Jung raised his voice, saying, “Isn’t it the problem that the process of approval was not negotiated, ignored and enforced?” and Mayor Huh Tae-jung also said, “As mayor, I do not know even the deep and practical details. The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s not an institution that is being ignored, and the Office of Education is a relationship that should be closely coordinated.

 

In relation to the Doan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Rep. Jeong Ki-hyun said, “Since the days of Mayor Heo Tae-jung, the Mayor of Yuseong-gu, in 2017, he sent an official letter to the Office of Education regarding private development proposals and school sites and sizes, asking for consultation.” Mayor Heo revealed that he had been in a relationship since the days of Yooseong-gu mayor.


Regarding the Daejeon City Office of Education's final cooperation with the city's request, Rep. Jeong remarked, "After taking office as mayor, I moved to the mayor and received a request for cooperation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with the help of the Daejeon City Council with a superior position." has flowed

 

Regarding Rep. Chung's remarks, Mayor Huh said, "Does the mayor have the authority to plan the city? As houses are built there, there is a need for school paper. It is a natural thing for the mayor or the mayor to do to solve the education problems of the residents.”


Following Mayor Huh's answer, Rep. Jung raised suspicions about the meeting between the may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the representative of a construction company in relation to securing school site in the Doan district, which was recently reported in the media and raised inappropriateness.


Rep. Jeong pointed out to Mayor Huh, “The business of Mayor Heo Tae-jung is completely out of school land, and only construction companies with media outlets are not able to secure school land properly.” We are smoothly securing school land,” he said, pointing to the problematic areas 2-3.


Then he raised his voice towards Mayor Heo, saying, "We need to secure a school site worth about 10 billion won, but can't secure one?" and asked, "Are you willing to secure school site before business approval in the vicinity of District 2-3?" Mayor Huh replied, "There is a secret agreement, but in fact, it was a public event, and the school paper issue was so important in the local community, so it was a time to listen to their opinions and exchange views."


Following the answer, Rep. Jeong said, “In the Doan 2-1 district alone, the business profits went to the construction companies. It was sold out at a sale price of 30% or more from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and the apartment site almost doubled. He also criticized the fact that profits only went to the private sector in this project, claiming that it will return to the “Who told Mayor Heo Tae-jung to bring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profits like Mayor Lee Jae-myung, who was Mayor of Seongnam? Are you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securing school land?” He blamed Mayor Heo for the problem of securing school land.


Rep. Anil Ki-hyeon said, “Mayor Heo Tae-jung will remain as a mayor that caused great pain to students and citizens because he failed to secure school land during his tenure. Now, I want you to step down," he said, hurting Mayor Heo's self-esteem.

 

When the plenary session was changed to the Seongtojang, Chairman Kwon Jung-soon explained that due to the related regulations, corrective inquiries were limited to 40 minutes, and that he had no choice but to stop the questions, and requested that the remaining questions be replaced in writing.

 

Meanwhile, in the remarks ahead of Mayor Huh, Superintendent Seol Dong-ho issued an official letter requesting that when Rep. Chung changes the design phase 2 development plan, school sites in Districts 2-1 and 2-3 are required, and District 2-3 also needs to be secured within housing development sites. (Daejeon City) confirmed that it was sent, and said, "In the end, it was not secured, and they later approved it to be secured in a nearby area." "There is a site for an elementary school in Yongsan district. When the city requests it, it is paid in the nam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and deleted. This issue Did the superintendent have any reports about it?” he continued with the question.

 

In response, Superintendent Seol said, "The contents were reported, but all judgments were made by the working-level team" regarding the issue of the Yongsan district, where the school site was lost due to the decision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of ‘shifting responsibility’, “The overall responsibility rests with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 am very sorry to the parents and I am very sorry.”


In Rep. Jeong's question on municipal administration on that day, Mayor Huh twisted the arm of his teacher (Superintendent Seol Dong-ho) and made him surrender over the fact that Daejeon City had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regarding securing school land." It is good to ask corrective questions, but we have to speak based on th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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